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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0-06-30 17:1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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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BBC "기존법에 우선해 시민권 침해…정치운동 탄압 도구"
로이터·WSJ, 서구 세계와 충돌 전망…전문가 "공포통치 목적"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중국이 3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 언론은 이 법이 기존의 홍콩 체제를 뒤흔드는 변화를 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이 "(홍콩보안법이) 기존의 현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 약화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홍콩보안법 초안 일부만을 공개했었다며 이는 분리독립 및 체제 전복과 테러, 외세와의 유착을 범죄로 취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앞두고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콩 시민 대다수는 자신들의 삶을 지배할 법안의 세부사항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으로부터 주권이 반환된 날인 1997년 7월 1일을 기념해 홍콩에서는 매년 평화적인 시위가 열렸으나, 올해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처음으로 시위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NN은 홍콩 시민들 사이에 홍콩보안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난이 거세다며 홍콩 변호사협회 회장인 필립 다이크스가 정부에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밝혀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도 전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로이터=연합뉴스]


영국 BBC방송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콩보안법이 통과돼 홍콩의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깊어졌다고 전했다.

BBC는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법 제정이 홍콩 정체성에 더 큰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의 중국 특파원인 스티븐 맥도넬 기자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 정치적 움직임을 '두려울 정도로' 제약 없이 억누르기 위한 도구"라고 묘사했다.

맥도넬 기자는 유사한 법이 제정된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필요에 따라 법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할 것"으로 봤다.

그는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정권이 홍콩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홍콩 시민들은 더욱 민주주의 진영으로 향하고, 시 주석은 이를 고려해 홍콩 사태를 장기적으로 다루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홍콩보안법 제정 앞두고 홍콩에서 열린 시위[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서방세계 간 충돌을 예고했다.

통신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지 23년 만에 가장 급진적으로 (홍콩인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미국·영국 등 서구 세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 문제와 별개로 이미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날을 세워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서구 세계의 비판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28일 홍콩 시위에서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려를 전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조슈아 로젠츠 중국팀장은 NYT에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게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그들의 속내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면서 "공포로 홍콩을 통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보안법을 연구해온 코라 찬 홍콩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법이 "시민사회의 활력과 세계적인 국제도시이자 금융 중심지라는 홍콩의 고유한 특징에 기여해온 수많은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의 제한 없는 영향력을 우려했다.

한편 친중국 성향 전직 홍콩 고위관료인 라우 시우 카이는 중국이 '예비 범죄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홍콩보안법이) 억제 효과가 있다면, 중국 정부도 많은 이들을 기소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말했다.
[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맨체스터 시티 수장 펩 과르디올라(49)가 FC바르셀로나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더 선’은 29일 “바르셀로나가 맨시티를 지휘하고 있는 과르디올라를 다시 초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28일 셀바 비고와 2-2로 비겼다. 라이벌 레알에 승점 2점 뒤진 2위를 기록 중이다. 셀타전 이후 일부 선수들과 코치진이 라커룸에서 충돌을 했다. 때문에 키케 세티엔이 지휘봉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불거졌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과르디올라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과르디올라는 2008/2009시즌부터 4년 가까이 팀을 이끌며 두 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총 14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더 선’은 “과르디올라는 2021년 6월까지 맨시티와 계약돼있다. 지난 2월 재정적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UEFA 주관 대회에 2년 동안 나설 수 없다. 맨시티가 이의를 제기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기각될 경우 과르디올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빌려 “맨시티가 유럽 대항전에 출전 못할 경우 과르디올라 감독과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난다. 그는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것만 생각한다. 맨시티 경영진이 과르디올라 감독과 7월 계약 갱신에 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재계약을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과르디올라가 8년 만에 캄프 누로 귀환할지 주목된다.
울릉군, 울릉비대위 같은 내용 공개 질의에 다른 답변
혼란 야기돼 여객선 발주 협약도 연기

경북 포항과 울릉 간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가 울릉읍 도동항 앞을 지나고 있다. 썬플라워호는 지난 2월 말로 25년의 선령이 다 돼 운항을 중단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양수산부 산하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이 경북 울릉 주민의 숙원인 대형여객선 발주를 앞두고 같은 내용의 공개 질의서에 상반된 답변을 내놔 말썽이다. 일부 주민들도 이를 근거로 울릉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박 주문에 앞서 예정된 실시협약이 미뤄지는 등 울릉지역이 혼란을 겪고 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포항-울릉간 신조 여객선 실시협약(MOA)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협약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는 "새로 건조하는 대형여객선은 향후 재정적 지원이 수반돼 경북도의회와 울릉군의회 동의 없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명기돼 있다.

이번 실시협약 연기는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울릉군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울릉비대위)가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울릉비대위는 "'신조 여객선에 화물을 취급하려면 여객면허에다 화물면허를 등록해야 한다'는 포항해수청의 답변을 받았다"며 협약에 문구 추가를 요청했다.

울릉군과 여객선 사업자인 ㈜대저건설은 난색을 표했다. 해운법상 선박 한 척에 두 개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다 이전에 같은 구간을 운항한 대형여객선 썬플라워(920명ㆍ2,394톤)호도 여객면허만 받아 25년을 다녔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항해수청은 울릉군이 울릉비대위보다 20일 앞서 보낸 질의에는 '화물을 취급하더라도 별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위치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에 포항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객면허는 허가사항이지만 화물면허는 추가로 간단히 신고만 하면 돼 면허 2개를 갖추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울릉군과 울릉비대위 2곳에 대한 답변 모두 상반된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거 썬플라워호가 화물을 취급하면서도 여객면허 하나만 받은 건 관례여서 그랬던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해수청의 애매한 답변으로 선박 발주를 위한 실시협약이 미뤄지자 어렵게 봉합됐던 울릉 주민간 갈등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대형여객선조속한추진을 위한 주민협의회'는 협약 연기에 반발,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를 찾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앞서 경북도는 울릉여객선을 둘러싼 주민간 마찰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부형 경제특보를 두 차례 울릉도로 보내 선사와 울릉비대위간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지만 물거품이 됐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포항해수청에 여객선 내 화물취급에 필요한 조건을 질의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다.

이부형 경북도 경제특보는 "대형여객선 취항은 울릉주민들의 오랜 바람인데 협약이 연기돼 안타깝다"며 "주민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밀접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 미국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내야수 배지환(21·싱글A 그린스보로 그래스호퍼스)이 강정호(33)의 KBO 리그 복귀 신청 철회 소식에 단 댓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파워사다리

29일 강정호는 본인의 복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선수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에 KBO리그 복귀 포기 의사를 밝히고 SNS에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다.

여기에 배지환은 “어린 시절 우상과 같은 팀에서 함께할 수 있어 꿈만 같았다”라면서 “타지 생활이 힘들 때 형(강정호)의 도움이 큰 동기부여가 됐다, 감사했고 앞으로도 응원하겠다”라고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미국 마이너리그 싱글A 내야수 배지환이 강정호의 SNS에 올라온 복귀 철회 글에 응원을 전했다. 출처|강정호 SNS

강정호(왼쪽)와 배지환이 함께 출전한 경기 모습 출처|배지환 SNS

배지환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바로 “시기가 아쉽네”, “음주운전 옹호하지 말라”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강정호에 대한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배지환은 2018년 3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해 같은 팀 산하 싱글A팀 그린스보로 그래스호퍼스에서 활동 중이다.

2017년 12월에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2018년 4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miru0424@sportsseoul.com
"불법 저지른 유치원이 오히려 혜택 받아”

지난해 말 경기지역 A사립유치원 앞에 부정하게 쓴 비용 전액을 즉각 보존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민단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제공


경기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이 회계부정이 드러난 6억여원을 무려 20년 간 나눠 갚는 이행 계획을 낸데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향한 특혜라는 비판에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지난해 특정 감사(2016~2018년)에서 6억8,947만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회계상 부정 집행액 5억7,397만원과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부정액 1억1,55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대부분 국고 지원금이다.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유치원 설립자가 행정실 직원을 겸하면서 원장, 관리이사 등과 함께 근로계약과 달리 5,500만원의 초과 급여를 타갔다. 법적 근거나 예산서에도 없는 중간정산퇴직금(3,500만원)과 성과 상여금(1,000만원)까지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자의 일시 차입금 5,836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되기도 했다. FX렌트

경기교육청은 A유치원 관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이런 감사 결과를 알리고 6억8,947만원을 설립자가 모두 보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보존조치란 부당하게 집행한 비용 전부를 유치원 운영비로 다시 채워 놓는 것이다. 이후 설립자는 정직ㆍ감봉 각각 1개월씩의 징계도 받았다.

문제는 보존조치 이행기간이다. A유치원은 6억8,947만원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2039년 11월까지 20년간 매월 285만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화성오산지원청은 경기교육청과 협의해 A유치원의 이행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A유치원 설립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285만원씩을 유치원 운영계좌로 채워 넣고 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유치원 측이 재정상 불이익은커녕 이자도 없이 장기간의 분할 납부라는 특혜를 받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인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박용환 대표는 “부정하게 집행된 돈을 다시 유치원 운영비로 되돌려 놓는 것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 이를 20년간 나눠 내도록 한 것은 특혜이자 회계부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각각이긴 하지만, 보전조치 이행 기간이 20년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2017년 재정상 조치금액이 3억1,000만원으로 확인된 수원의 B유치원은 9년, 2018년 2억3,000만원의 회계부정이 밝혀진 부천의 C유치원은 4년으로 이행기간이 결정되는 등 대부분 10년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과 오산화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행 기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20년으로 협의해 준 것”이라며 “보존 액수도 커 유치원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치용 경기도의원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행정 의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유치원의 부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20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 엉터리 행정”이라고 꼬집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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