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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1-11 10:1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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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악 하원, 이르면 12일 트럼프 탄핵안 표결
탄핵안 상원 송부는 바이든 취임 100일 이후 검토
바이든, 탄핵 이슈가 취임 초반 집어삼킬까 걱정
탄핵에 발 뺄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 등돌릴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조지아주 달튼에서 열렸던 공화당 후보들 지지 유세에 참석해 성조기를 마주보고 서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곧 집권당이 될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논란이 바이든 당선인에겐 가장 중요한 대통령 취임 초반기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인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초반 임기를 염려하다가 트럼프 탄핵에 미적댈 경우, 탄핵을 지지하는 대다수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CNN방송이 바이든 측근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일정이 촉박해 바이든 취임 이전에 트럼프 탄핵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민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일단 이번 주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뒤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해 트럼프 탄핵을 완료하겠다는 ‘시간차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의 대통령 초반 임기도 지키고 트럼프도 탄핵시키는, 두 마리 도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미국에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돼야 탄핵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탄핵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입을 피해는 막심하다. 향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는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하원, 이르면 12일 탄핵 표결

트럼프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의사당 습격을 부추겼다는 책임론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는 물줄기가 됐다.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한 인사는 “탄핵을 향한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 AP뉴시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의 트럼프 탄핵 표결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에는 그것(하원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이다. 이미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절반을 넘는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트럼프) 탄핵안에 195명의 하원의원이 지금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임기 100일 지난 뒤 탄핵안 상원 송부 검토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 이슈가 바이든 초반 임기를 뒤흔들어 놓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트럼프 탄핵 문제에 쏠릴 경우 대통령 취임 초반기에 코로나19 대응과 미국 경제회복에 온힘을 쏟아붓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100일 뒤에 하원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클라이번 의원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원에서 탄핵안 표결을 할 것”이라면서도 “상원에 탄핵안을 이송하는 최고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여부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이번 의원은 이어 “하원의 탄핵안이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00일 이전에 상원에 송부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그의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할 100일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시간(취임 100일) 뒤에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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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정권인수위원회 임시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탄핵 지지 민주당원과 국정운영 사이에 끼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CNN방송은 바이든 당선인의 참모들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탄핵 이슈와 관련한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디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의회의 트럼프 규탄결의안이다. 규탄결의안은 탄핵처럼 민주당·공화당이 싸울 가능성이 적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발이 약하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트럼프 탄핵 추진을 막을 방법도 없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탄핵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의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대다수 민주당원이 바이든에 등을 돌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CNN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의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친정인 공화당에선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했다. 앞서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하야를 주장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므로, 67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동수다.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6번이나 고발 당하고도 600명 대면 예배 강행…교회 운영중단 명령 - 대면 예배 강행하는 부산 서구 A 교회부산 서구청 제공
부산 서구 서부교회 500명
강서구 세계로 교회 1000명 모여

교회 2곳이 구청의 거듭되는 고발에도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해 논란이다.

11일 부산 서구청에 따르면, 부산 서부교회는 앞서 10일 오전 500명가량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서구청은 6차례에 걸친 고발에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7일부터 운영중단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교회는 구청의 운영중단 명령을 또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서구 관계자는 “운영중단 명령에도 대면 예배가 진행돼 11일 간부 회의를 거친 뒤 12일 0시를 기점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세계로 교회도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했지만, 교회는 이날 1090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전해졌다. 강서구는 11일 0시부터 운영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예고했다.

두 교회는 거듭되는 구청의 명령을 이미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향후 시설을 폐쇄했을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를 두고 관할 구청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구청이 안 막는 것인지 못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시설 폐쇄가 아닌 비슷한 행정명령만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명이다. 지난 8∼9일(674명, 641명)에 이어 사흘 연속 600명대를 나타낸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714명) 1000명 아래로 내려온 뒤 이후 일별로 838명→869명→674명→641명→665명을 기록하며 엿새째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세 자릿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나포 선박, 이란 사법 결정에 따를 것"
"韓원유대금 동결, 정치적 의지 문제"

[서울=뉴시스]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만났다. (사진 =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 이재우 양소리 김예진 기자 =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만났다.

이란 외무부는 10일 한-이란 고위급 회동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수출대금 동결 문제,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MT-한국케미호 석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차관은 "자신의 이란 방문은 한국이 이란과 관계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새해 이란과 관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간 신뢰를 재건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들어 이란의 현금자산을 2년반 가까이 불법적으로 차단했다"며 한국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수출대금을 문제 삼았다.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은 65억~90억 달러(약 11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몸값(ransom) 요구에 굴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당연히(이란과 한국간) 관계 확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 중앙은행과 한국 관리간 이란산 원유수출대금 협상 실패를 지적한 뒤 "이란은 한국내 (이란의) 금융자산 동결이 미국이 가한 잔인한 제재 보다는 한국의 정치적 의지 부족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한국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최 차관은 "이란이 한국내 통화자산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케미호 압류 문제 해결을 아락치 차관에게 요청했다.

아락치 차관은 최 차관의 요구에 "한국 유조선은 기술적인 고려와 환경오염 위험 때문에 걸프만(페르시아만)과 이란 영해에서 나포됐다"며 "이란 사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헛된(futile) 선동을 멀리해야 한다"며 "법원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차분히 다루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이란 외무부는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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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관영 IRNA통신과 반관영 파르스통신 등은 아락치 차관이 이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그때까지 억류된 유조선은 이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한국 케미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잡혀 이란 영해로 이동·억류됐다.

이란 측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한국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측 선사는 "환경법에 위반된 사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 11명, 베트남 2명, 인도네시아 2명 등 모두 20명이 탑승해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선원 일부를 면담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했다.
양국 외무차관 회담 진전 없이 끝난 듯…최종건 "조속히 선박·선원 석방해야"
이란 "한국, 미국의 인질극에 굴복해 자금동결…정치적 의지부족"



10일 이란 외무부에서 만난 최종건(좌) 외교부 1차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 차관 [IRNA통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한상용 기자 = 한국과 이란 외교당국이 10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원과 이란의 한국 내 동결자금에 관해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11일 외교부와 이란 정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전날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회담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4일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 발생 6일만에 고위급 교섭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교섭에 나선 반면, 이란 측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7조6천억원) 자금 문제에 집중해 대화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 차관은 한국 선원들의 신속한 억류 해제를 최우선으로 협상하면서 그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란 측의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란 측이 억류 이유로 주장하는 한국 선박의 환경오염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한국의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락치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자금 동결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한 것일 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이란과 한국의 양자 관계 증진은 이 문제(자금 동결)가 해결된 뒤에야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무고한 이란 국민을 인질로 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란은 한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라며 "한국에서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것은 잔혹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한국의 자금 동결은 '불법적'이라고 언급했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 정부는 이란과 관계에서 최우선 사안(동결 자금 해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 데 진지하게 노력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최 차관이 한국 선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아락치 차관은 "이란 영해에서 발생한 선박 억류는 오직 기술적, 환경 오염 문제다"라며 "이란 사법부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란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은행 2곳(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예치됐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2010년부터 이 계좌를 통해 달러화로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보다 이란의 한국에 대한 석유 수출 대금이 크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잔고가 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2018년 5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계좌의 운용이 중단돼 이란의 자금이 동결됐다.

이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 한국의 두 은행은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내 영업은 물론 미국의 금융망 사용과 외화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hskang@yna.co.kr
일본 내 여론 취소·재연기 80%로 최고…정교한 방역 대책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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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대회 개막 193일을 앞둔 11일 현재 일본 안팎에서 올림픽 개최 회의론이 퍼져가고 있다.

교도통신이 10일 발표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에서 올림픽 부정 여론은 최고조를 찍었다.

전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35.3%는 올림픽 취소를, 44.8%는 재연기를 각각 택했다.

취소·재연기 여론이 80.1%를 찍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 NHK 여론 조사의 취소·재연기 응답률 63%보다도 17%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긴급 사태 선언을 주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결과가 올림픽 개최 부정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올림픽 부정 여론 상승에 내각 지지율마저 휘청거려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41.3%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급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2.8%를 기록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년 미뤄진 올림픽이 올해 7월에 열리지 않는다면 재연기는 없고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리려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수시 코로나19 검사, 선수들의 올림픽 선수촌 체류 최소화 등과 관련한 정밀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올림픽 참가자들은 또 대회 시작 전 백신을 접종해 감염 확산 우려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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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재직 중인 딕 파운드(79·캐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영국 BBC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서 그는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방 안의 코끼리'로 비유하면서 개최국 일본이 선수들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6일 캐나다 몬트리올 자신의 집무실에서 촬영한 파운드 위원장의 모습. knhknh@yna.co.kr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역 최장수 위원인 캐나다 출신 딕 파운드 씨는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고 회의론에 불을 붙였다.

파운드 위원은 작년에도 IOC와 일본 정부, 도쿄조직위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올림픽 정상 개최를 고집할 때 IOC 고위 인사로는 가장 먼저 올림픽 취소 또는 연기를 주장한 인물이다.

파운드 위원은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려면 참가 선수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레슬링 75㎏ 금메달리스트인 에리카 위브(캐나다)는 선수가 아닌 고령자, 보건 취약 계층, 코로나19 일선에서 싸우는 보건 관계자 등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파운드 위원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코로나19 확산이 올림픽 개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4월까지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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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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