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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1-14 19:1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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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형기 모두 채우면 87세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14일 징역 20년형으로 확정됐다. 2016년 10월 ‘비선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가 공개된 지 4년3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지 않고 모든 형기를 채운다면 2039년 87세가 돼서야 자유인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 판결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에 구속된 후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18개 혐의로 다음달 기소돼 이날까지 3년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카드 사용 여부로 모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파워볼게임

이창수·이도형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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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기획 ‘이웃이 경제다’ ③ 사회적 경제로 주민 일상을 바꾸는 ‘같이살림 프로젝트’

공동주택 거주 시민 스스로 문제 발견

주민-전문가 협업, 돌‘ 봄·먹거리’ 등 대응

‘협력과 연대’ 추구하며 이웃 끌어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 방안 찾아




단지 내 팝업 카페 개설해 소통 힘쓰고

유용미생물균으로 상품 만들어 판매

가드닝 교육으로 마을 정원사도 키워

눈에 띄는 성공 사례들 속속 생겨나


2020년 가을 신금호파크자이에서 입주민 소통을 목적으로 문을 연 ‘신파자 팝업 카페’ 모습.


“지난해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었잖아요. 그 와중에 주민 소통 공간을 만들어 ‘집콕’ 하는 이웃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할 수 있었던 점, 입주민들로부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평을 들었던 일이 큰 보람이었죠.”

지난 5일 오후 정소현(45) ‘신파자 공활단’ 대표가 전화 너머로 힘주어 말했다. 신파자 공활단은 2016년부터 단지 안에서 자생해온 공동체 활성화 목적의 입주민 모임이다. 마치 무협지에 나올 법한 이름 같지만,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에서 조합한 단어다.

신금호파크자이는 5년 전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 때 지은 신축 단지다. 입주 초기부터 주민을 위한 카페, 도서관 등 ‘소통 공간’이 없던 점이 불편함으로 꼽혀왔으나, 공간 운용에 드는 제반 비용이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다 공유 공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마땅한 조성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했지만, 실행 인력과 예산 문제가 컸어요. 고민 속에서 서울시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알게 됐고, 3년 계획으로 공동주택 내 문제를 지원한다는 공고를 보고 주저 없이 제안서를 냈죠. 공활단은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추진단으로 활동했고요.”

2020년 서울시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든 ‘같이살림 프로젝트’ 1차 사업에 선정된 신파자 공활단은 비로소 같은 해 9월 주민 공동 소통 공간 ‘신파자 팝업 카페’를 열 수 있었다.

‘같이살림, 하는 신파자씨’란 사업 명칭 아래 조성한 공간은 커피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었다. 1차 사업 목표로 흡연 문제나 층간소음, 반려동물 생활 문화 등 공동생활에서 겪을 만한 주거 문제를 자유롭게 얘기하는 공론장이자 단지 안 경력단절자와 취업 취약자(임대동)를 대상으로 일자리도 제공하는 소통 공간을 추구했다. 카페 수익은 공간 유지와 또 다른 유휴 공간 활성화 등을 위한 입주민 공공 자산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공간사업을 도모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오픈’ ‘면역력 증강’ ‘핼러윈 시즌’ 등 주제별로 바꿔 운영한 팝업 카페에 대한 주민 피드백이 좋았어요. 현재는 사업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사업 공유회를 시작했어요. 카페 회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난해 사업의 장단점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처럼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사회적 경제로 주민 일상을 바꾼다’는 큰 줄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이 스스로 생활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내 더 나은 시민 살림을 만들어가겠다는 사업이다.

왜 공동주택 단지일까. 2018년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서울의 대표적 주택 유형이다. 현재 서울시 가구의 62.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 등 다양한 자치기구도 구성돼 있다. 주민들과 전문가가 협업해 주민 공통의 생활 문제인 ‘돌봄, 먹거리, 환경,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동안 동네 이웃을 주요 경제 단위로 끌어낼 수 있어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꼽은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프로젝트 실행 주체이자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주민조직’과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주축으로 먼저 ‘같이살림 추진단’을 구성하며, 여기에 지역지원기관·지역활동가·자문단으로 구성한 ‘같이살림 지원단’과 사업의 종합적 지원과 모니터링, 성과 공유를 담당하는 ‘광역지원단’(일상창작예술센터)이 지원군으로 나선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행정 분야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기업 성장 토대 마련을 담당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1차 추진 기간(2020년 3월18일~12월31일) 동안 11개 자치구 20개 단지가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차 추진 기간(2020년 9월1일~12월31일)에 7개 자치구 9개 단지가 추가로 참여해, 총 15개 자치구 29개 단지가 지난해 12월까지 예정한 사업을 마쳤다. 이 결과 사업 2차 단계로 진입한 2~3년 차 단지에서 구체적인 실효성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악구 관악산휴먼시아 1, 2단지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대표 사례다.


2020년 가을 관악산휴먼시아 1, 2단지 생활 동아리 활동 현장.


관악산휴먼시아 1, 2단지는 2019년 주민 워크숍으로 ‘친환경 건강아파트’란 의제를 발굴해 EM(유용미생물균) 교실을 만들고 직접 만든 EM 시제품 등을 단지 내 ‘꿈시장’에서 판매하는 등 사업 1차 단계를 거치는 동안 입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 2020년엔 ‘다목적실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의제로 2차 단계에 진입해 EM 상품에 전문성을 갖춰나갔다. 또한 입주자 온라인 카페를 열어 비대면 시기 입주자 회의를 열어 소통을 이어가고,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등을 위한 생활동아리 4개를 만들어 운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해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안타까웠던 와중에 뜻이 있는 주민들과 아이스팩 모으기, 무료나눔 운동, 재활용백 만들어 소상공인들과 나누기 등을 진행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어 활성화해나간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참여 주민 중 한 사람인 김인숙(54) 지구 살리기 공방 동아리 대표의 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비산먼지 해결을 위한 환경 실천’을 의제로 두고 2018년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 사업 3년 차를 맞은 경우다. 아현동 재개발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뒤 가드닝 교육으로 마을 정원사를 키워 정원을 직접 디자인·관리하고, 업사이클링 교육과 어린이 식물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사회경제 모델 수립까지 나아가는 중이다.

한편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다. 지역 단위 공동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단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역시 중단과 시작을 반복하는 등 때마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웃과 함께,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게 됐다는 건 기회라고 봤어요. 생태계와 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사람에게서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신연숙(53)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모임 대표의 말이다.


2020년 여름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마을 정원사들이 단지 안 정원을 가꾸고 있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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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귀국 억류 협상, 외교력 부재 논란
이란 발표로 보면 '미국설득' 숙제 떠안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국 선박 억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귀국한 가운데, 이란 정부가 “한국이 동결 자금으로 구급차를 사주겠다고 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한국 대표단이 이란 중앙은행의 동결된 자금으로 구급차를 구매해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바에지 실장은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한국에 묶여있고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요구할 뿐”이라며 “이란 외무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한국 대표단에게 분명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대표단을 ‘한국인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한국인들이 귀국 후 동결자금을 풀어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이란 정부 홈페이지]
외교부는 이를 반박했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됐던 한·이란 인도적 지원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란 측이 먼저 구급차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보내주고, 그 금액만큼 동결자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인도적 물품이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제하고, 최종적으로 이란 측이 요청한 물품이 의약품, 의료기기, 구급차 정도였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 차관이 (이란에) 가서 새삼스럽게 제안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급차 도입은 어디까지나 이란 측이 먼저 원했기 때문에 협의했던 방안이라는 설명인데,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의 유감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통상 고위급 외교회담의 내용은 양측이 협의한 결과를 발표한다. 상대방이 불편한 내용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해가 있어야 공식 발표에 포함하는 게 외교 관례다. 그런데 이란은 이를 무시하고 한국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일부 내용만 부각해 공개했다.

협상단 보냈지만 이란에 활용당해 평가 나와
이같은 이란 측의 외교적 무례에도 불구하고 당초 '창의적 방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알렸던 정부가 실제론 이란 측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카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외교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치밀한 사전 전략 마련과 여건 조성을 거쳤어야 했는데 '한국 선박 억류'에 놀라 일단 사람부터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한국 외교부의 협상단 방문을 놓고 자신들의 단호한 입장을 과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측의 이날 공개로 보면 최 차관 일행은 이란에게 동결자금을 풀기 위한 '미국 설득'을 약속해 오히려 숙제를 들고 귀국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은 최 차관의 이란 방문 일정에 대해 “최선의 예우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측은 최 차관이 자신보다 급이 높은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등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이란 정부가 최 차관에게 급을 높여 대우했고, 면담 요청한 인사를 최대한 만날 수 있도록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최 차관은 이란 방문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며 이란 측에 “일단 사태를 파악하러 온 것이고, 사태를 파악했으니, 충분한 답을 갖고 만나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연장 선상에서 협상의 파트너였던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을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분석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1 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면담했다. [이란 외무부]

'빈손 귀국' 최 차관 "이란 정부 조치 신속히 있을 것 믿어"
최 차관은 2박 3일간의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 13일(현지시간) 카타르를 방문해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억류 선박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카타르는 주변국 중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이란 양자 협의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놓고 제3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불투명하다. 최 차관은 14일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석방이라는 결과물을 도출 못 했지만, 한·이란 양국은 그 결과를 위한 커다란 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선박과 선원에 대한 이란 정부의 조치가 신속히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엄중히 했고 그들의 '좌절감'을 정중히 경청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는데, 들고 있던 메모에서 '말'이라고 적혀있던 부분을 '좌절감'으로 고쳐서 읽었다. 외교관이 메모를 노출하는 자체도 흔치 않은 장면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났을 당시 들고 있던 메모 [연합뉴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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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보안기업 에스원이 올해 물리보안 시장에서 ‘초격차 1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14일, 에스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확산됨에 따라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중심으로 한 비접촉 보안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형태의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스원은 2021년 보안업계의 주요 트렌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보안 솔루션 각광 ▲생체인증을 접목한 무인 솔루션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보보안 시장 확대 ▲빅데이터를 적용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꼽았다.

AI 기술 발전은 보안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최근 AI 기술을 적용한 CCTV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 AI를 이용한 보안기술이 적극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됐는데, 에스원은 올해 AI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지능형 보안 솔루션들의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스원은 기업들의 원격근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안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업계는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결합한 융합보안 사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정보보안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에스원은 이와 함께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무인매장 증가, 빅데이터를 적용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올해는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트렌드 변화에 에스원은 AI, 생체인식, ICT, 빅데이터 등 기술을 망라한 ‘통합 보안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플랫폼을 통해 압도적인 업계 1위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에스원은 연구개발(R&D) 조직을 사업부 조직과 통합하고 물리보안사업과 빌딩관리사업 조직을 통합했다.

통합 보안 플랫폼의 첫 시작으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모니터링 노하우와 출동 인프라를 건물관리 사업과 결합한 ‘스마트건물관리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빌딩 상주 인력 없이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설비 상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분기 내에 생체인증과 AI를 접목해 출입관리와 체온 모니터링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발열감지 솔루션도 선보인다.

노희찬 에스원 대표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고객의 생활 환경과 패턴에 부합하는 기술이 보안 상품의 새로운 가치”라며 “올해는 AI, 생체인증, ICT, 빅데이터 등 에스원의 탁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안업계 트렌드를 주도해 초격차 1위를 확고히 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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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새삼 사과를 촉구한 데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띄우려다 곤혹스러워진 상황이 깔려 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과 요구를 덧붙인 것이다. 사면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나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대변인 명의 논평을 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며 사과 필요성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일보 신년 인터뷰 등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정치적 승부수였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여당 지도부마저 호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 대표를 봐주지 않았다. 14일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모두 확정돼 사면의 법적 요건이 갖춰진 직후 청와대는 "촛불 혁명"과 "헌법 정신"을 거론, 사면에 곧바로 선을 그었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출구 전략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앞세웠다. '사과 → 여론 수긍 → 사면 추진'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을 사면 당사자들에게 넘기고 민주당은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사면 여부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함구했다.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이 대표는 사면론으로 자신의 '정치 통합 브랜드'를 띄우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나눠 지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스스로 상처를 입고, 문 대통령엔 오히려 부담을 주고 말았다. 이에 이 대표는 '경제 통합' 화두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보다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는 14일 오후 이익공유제를 자발적으로 실천 중인 화장품 업체를 방문했다.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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