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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1-13 16:5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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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1000만원을 맡겨도 1년 이자가 고작 3만원 남짓 붙는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정기 예·적금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예·적금 대신 새해 들어 재차 빠르게 오르는 주식시장으로 향하거나,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쌓아두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5대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을 취합해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적금 잔액은 총 673조7286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1조 9874억원이 줄었다. 보통 연말에 가계와 기업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엔트리파워볼

2019년에는 이들 은행 예·적금이 1년간 49조원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새로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에 돈을 찾거나, 해지한 사람보다 더 많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의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주요은행 정기 예·적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십조 원씩 늘었는데, 지난해로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 예·적금을 깨고 전세금 담보 대출까지 끌어 직접 투자에 나서는 ‘머니 무브(Money move)’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 기본금리는 세후 0.38~1.10% 수준이다. 1000만원을 1년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소득세를 제외한(15.4%) 평균이자가 최저 3만8000원 수준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일부 금리 ‘노마드’족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시중은행 대신 저축은행으로 예·적금을 옮기곤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저축은행 금리마저 1%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초저금리가 이어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영세 소상공인,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하지 못한 개인들은 급전 마련 차원에서 예·적금을 스스럼없이 깨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 내 ‘빚투’에 뛰어드는 2030 세대와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하는 3040 세대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펀드 사고가 줄지어 터지면서 믿고 맡길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 상품이 사라진 상황에서, 은행 이자까지 바닥을 치자 개인 금융소비자들이 이자가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에 일단 돈을 넣어두거나, 아예 직접투자에 뛰어드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이 7000만~1억2000만원 사이인 국내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은 금융자산 가운데 예·적금 비중(45%)을 1년 전보다 평균 5%포인트 줄이고, 대신 주식(15.4%) 비중을 3%포인트 늘렸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0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협의통화 잔액은 1139조6324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6.8% 늘었다. 대출을 받거나 정기 예·적금을 깬 뒤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수시입출금·요구불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계·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출이 급증하는데, 예·적금은 새어나가면서 예대율이 금융당국 관리 목표치인 100% 수준에 임박했다"며 "계속해서 은행에 예·적금은 들어오지 않고 대출로 나가는 돈만 늘면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우 기자 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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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12일 ‘7박 8일’ 일정으로 마무리 됐지만 폐막을 알리는 열병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북한 매체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가 전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선 모습을 보도했지만 열병식 관련 소식은 없었다. 참배 당시 평양 일대가 눈으로 뒤덮인 상태여서 당일 열병식 개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전날 심야시간대 당대회 관련 열병식 정황을 포착했다”며 “본 행사 또는 예행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역시, 장갑차를 비롯한 북한군 장비가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1일에 당과 정부, 군부의 일꾼과 공로자들을 8차 대회 기념행사에 특별손님으로 초대했다”고 보도했을 때도, ‘기념행사’는 열병식으로 여겨졌다.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당 총비서와 8차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눈으로 뒤덮인 금수산태양궁전.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그러나 13일 오후까지도 열병식 개최 소식은 없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심야 열병식 당시 북한이 해당 영상을 당일 오후 녹화 중계해서 내보낸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열병식이 아직 열리지 않았거나, 북한이 언급한 ‘기념행사’가 열병식이 아닌, 과거 당대회 막판에 개최됐던 군중대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13일 공개된 담화에서 “열병식을 정밀 추적했다”는 합참을 향해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맹비난하며 “남의 집 경축행사에 군사기관이 나서 정밀 추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준비 정황이 포착된 만큼 언제라도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북한이 3개월 전 열병식에서 ‘화성-15형’을 발전시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ㅅ’ 등을 이미 선보였으므로 새롭게 보여줄 신형무기는 드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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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5G 혁신, 망 중립 예외로
과거 통신 정책, 신규 서비스 발목 잡아 한계
이번엔 규제 개혁이 신사업 활성화 선도 기대

사진=이미지 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원격의료나 스마트공장 등 5G 특수서비스 자체가 요원한 상태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무슨 소용이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선제적 통신 정책을 통해 혁신 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12일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 주최로 웨비나로 열린 ‘망 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 토론회에서 “과거 통신 정책을 보면 선제적으로 제도나 틀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신규 서비스가 막히거나 제도가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빈번해 지적이 일었다”며 “이번에는 예측 가능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통신 망 중립성 원칙 예외 규정에 ‘특수서비스’ 개념을 추가해 시행한다. 일정 요건 하에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드론, 로봇 등 5G를 활용한 신규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통신 활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 등을 통해 예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예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예외서비스를 허용하면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①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②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③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김 과장은 “1년6개월 전 처음 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할 때부터 5G 특수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규정했을 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회상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시장에선 별도의 특수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만 특수서비스로 정의하자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역시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 수요가 생각보다 잘 발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5G 특수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주요 시장인 의료계나 산업계에선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이 특수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과기정통부가 원격의료나 스마트공장 등의 실증사업을 진행해 특수서비스를 선도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남철 과장은 이에 동의했다.

김 과장은 “EU도 현재 가시화 5G 특수서비스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고 운영하는 것이 숙제라고 결론내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현재는 가시화 서비스가 없다곤 하지만 당장 상반기부터 터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의도에 맞도록 제도를 더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도입되고 지켜지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치를 속히 시행하는 것이 올 상반기 목표다. 이를 위해 1분기 중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CP(콘텐츠제공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최창근 카카오 이사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망 투명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며 “망을 이용하는 CP로선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데, 과기정통부 주관하에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 과장은 “작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몰두했다면 올해는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라며 “현재 제공 중인 통신사의 정보공개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 진화에 맞춰 보완 및 추가할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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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체 전력 생산의 5% 수준 원자력 비중, 28%로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중국의 저명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1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린보창(林伯强) 샤먼(廈門)대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중국의 제3세대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중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린 주임은 "(중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지연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했으며, 제3세대 원자로 개발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원자력에너지협회(CNEA)에 따르면 중국의 원자력 에너지 발전 능력은 세계 3위 수준이다.

중국은 작년 말 현재 49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능력이 5GW(기가와트)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총 19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들 원자로가 건설되면 원자력 발전 능력은 20.9기가와트가 추가된다.

하지만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지난 2016∼2018년 기간에는 새 원자로 건설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린 주임의 지적이다.

린 주임은 "중국이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원자력 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에너지연구소의 장커쥔 박사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체 전력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을 2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현재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시 주석의 연설이 처음이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어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파리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도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거듭 확인하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전력 당국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유 전력회사들의 연합체인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능력을 현재의 1천 기가와트 수준에서 1천300 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드라월드(卓爾德)환경연구센터와 핀란드의 에너지·청정 대기 연구센터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전력 당국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시 주석의 '2060년 탄소중립' 약속과 모순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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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몸풀기'가 이어지는 분위기 속, 여야는 부동산 정책 선점을 위한 정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야권 내 유력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 부동산 대책 등을 비판하며 독하게, 섬세하게 서울을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출사표를 던진 나 전 의원은, 그 배경을 코로나로 생계 위협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장사하고 싶다'는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른바 '마음껏 서울'을 비롯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동시에 "정치적 변곡점마다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은 야권을 대표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우리의 상대는 여권 후보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권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안 대표와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 나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야권 후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여권의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어제 예능에 출연하며 서울 시민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박 장관의 출마 선언 또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장관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1월 안에 결정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휴업 중인 자신의 노래방에서 홀로 노래를 불렀다는 댓글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면서, 자신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문제 등을 잘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선점'을 위한 기 싸움도 이어갔습니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어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은 청년에 10년간 공공임대, 신혼부부에 20년간 공공전세를 공급하는 등 내용의 세대별 맞춤형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 등 내용을 담은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의 이익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누자는 취지의 '이익공유제' 논의도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앞서 '이익공유제' 논의의 물꼬를 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거론하며, "강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서 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묵묵히 일한 국민의 팔을 비틀어 정부가 할 일을 대행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반시장적 발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파워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라면서,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게 정직한 접근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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