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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2-20 17:2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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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6)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97.3%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퇴직적립금을 잘 운용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1만8182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8455좌)에 불과하며, 97.3%(30만9727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계좌로 보면 연금수령 비율이 형편없이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 26.3%, 연금 73.7%로 차이가 다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거나 연금화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 소득세법에 정한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이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금 개시일은 연금을 실제로 처음 수령한 일자가 아닌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일자를 말한다.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된 IRP에서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수령 한도는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초(처음 수령할 때는 연금 개시 신청일) 적립금 평가액과 연금 수령 연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일이 2022년 3월 31일인 IRP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2023년 4월 1일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했다고 하자. 단,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개인 납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금 평가금액은 7000만원으로 계산했다.

〈표2〉에 연도별로 계산된 한도가 나타나 있다. IRP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일이 해당하는 연도는 제외하고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1월 1일 다시 계산한다는 점이다. 즉, 2022년 3월 31일에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2023년 4월 1일의 연금수령 연차는 2년 차(2년 차 과세 기간)다. 〈표2〉에서 연금 수령액은 매년 인출한 7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은 연금을 인출한 후 적립금을 투자해 달성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올해의 적립금 평가액은 전년도 적립금 평가액에서 전년도 연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운용 수익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3년 차인 2024년의 연금 수령 한도는 연초 적립금 평가액 6825만원을 8(수령기간 11년-3년차)로 나눈 값인 853만원에 1.2를 곱한 값인 1024만원이 된다. 그리고 11년째인 2031년에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적립금 총액 2659만원 모두 인출해도 연금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간 적립 금액 700만원 정도만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금 수령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찾으면 자산을 운용할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는 기간이라도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사실 앞의 〈표1〉은 퇴직적립금의 규모가 연금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단은 적립금을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증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하락하는 금리에 그냥 던져 놓고 있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왜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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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부 백신 접종 거부 관련 "개별적인 거부 사유에 대해 조사된 바 없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암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1순위 접종 대상자인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중 93.8%가 예방접종에 동의했다.

아스트라제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자 30만8930명 중 93.6%가,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5만829명 중 94.6%가 각각 접종에 동의했다.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동의자는 추후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그리고 1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에 대해서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동의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접종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6만6959명이었으며, 여기서 34만418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3.8%였다.

아스트라제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30만8930명 중 93.6%가 접종에 동의했다. 1657개 요양병원 접종 대상자 20만1464명 중 92.7%가 동의했다. 입원환자 동의율은 90.0%, 종사자 동의율은 93.9%였다. 또 아스트라제네바 백신 접종 대상인 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 대상자의 경우 10만8466명 중 95.5%가 동의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인 143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만829명 중에선 94.6%가 접종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유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5세 이상에는 접종을 미룬 백신이 65세 미만 60대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1순위 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입소자들 역시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백신 접종을 본인 순서에 실시하지 않으면 접종 순서가 가장 후순위로 조정된다. 당국은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에 대해서는 4분기로 접종을 예정하고 있다.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일부 백신 접종 거부한 것과 관련 "개별적인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거부 시 후순위로 연기되는 부분은 전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단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각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일정을 마련해서 25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방문 또는 내소하여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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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교수들 이어 코네티컷대 더든 교수도 저널에 반박문 제출



2016년 방한 때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 손을 잡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 저널에 미국 역사학자들이 속속 반박문을 보내고 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최근 국제법경제리뷰(IRLE)의 요청에 따라 램지어 교수의 논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저널 편집진에 보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더든 교수 외에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날 공개하고 저널 측에 보낸 바 있다.

더든 교수는 "IRLE가 여러 학자에게 에세이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학자들의 글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더든 교수는 '역사의 남용 : 램지어의 성(性)계약 주장에 대한 간략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IRLE에 제출한 에세이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액면 그대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현 정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 주장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관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트럼피즘'(트럼프주의)과 같은 전 세계의 비슷한 움직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특히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계약 관계로 설명한 것을 가리켜 "이러한 용어(계약 관계)를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반인류 범죄'로 규정한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더든 교수는 "게다가 그 용어는 일본 제국 시대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면서 "그때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시민'이 없었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의 모든 사람이 '황국신민'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증거와 참조문헌 인용에서 명백한 결함이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팩트로 둔갑시키는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을 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기록상 최초의 위안부인 일본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일본 내 기록과 일본 학자의 연구를 무시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2006년 영어로 발간된 일본의 저명 국제법학자 도츠카 에츠로의 논문에 따르면 1932년 일본인 여성 15명이 중국 상하이의 위안소로 끌려간 사건과 관련해 일본 나가사키 법원은 1936년 이들 여성을 속인 일본인 남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는 "'여성들이 속았다는 어떠한 가설도 믿기 어렵다'는 램지어의 주장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더든 교수는 밝혔다.

더든 교수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핵심 교리이지만, 학문적 거짓은 그렇지 않다"면서 "아직 들키지 않은 (역사)부정론자들의 인종주의적 주장이 결코 다시는 학술 조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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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쓴 '일본 성' 무대 배경 왜 아무도 몰랐나…국민 공감대 얻어야 하는데 악재 겹쳐]

KBS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왜색 논란, 인종차별 논란 등을 일으키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KBS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상 속 용궁 이미지라더니…온라인 상에 똑같은 일본 성이"

무대 배경 이미지의 원본 추정 사진. /사진=셔터스톡

KBS '조선팝 어게인' 중 이날치의 '여보 나리' 무대.

지난 11일 방송된 KBS 설특집 프로그램이었던 '조선팝 어게인'에선 무대 배경에 일본 성 이미지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KBS는 "상상 속 용궁 이미지로, 일본 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곧 원본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등장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사진 아카이브 플랫폼 '셔터스톡'에서 확인한 해당 사진의 설명에는 '일본 옛 성과 봄날 아침 활짝 핀 벚꽃(Japanese old castle and blooming cherry blossoms of a spring morning)'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다. 사진에는 벚꽃이 활짝 핀 배경에 두개의 일본성이 있다. '여보나리' 무대 배경에 있는 두 성과 비교하면 벚꽃이미지가 사라지고 좌우 대칭, 일부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거의 같은 성으로 보인다. 기존 이미지 사이트의 일본 성 이미지를 구도와 색상만 바꿔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KBS 조선팝어게인 제작진은 "'여보나리'라는 곡의 배경으로 용궁을 구상했고, 존재하지 않는 용궁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와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품질을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용궁 이미지는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이미지로, 일본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의 한 장면.
이와관련 한 방송 업계 관계자는 "누가봐도 기존 이미지를 긁어다 배경으로 쓴 것 같아 KBS의 해명이 궁색해졌다"면서 "저작권 문제에 민감한 방송사 무대 연출팀이 일본 성이 원본인 이미지를 모르고 썼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무대 배경은 이번만 쓰인 게 아니었다. 같은 날 설 특집으로 방영된 '2021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과 지난해 3월 21일 방송된 KBS 2TV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불후의명곡'에서도 국악 신동 김태연 양과 국악인 남상일 씨의 '수궁가' 무대 중 배경으로 일본 건축물이 등장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음에도 누구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비판은 더 커진다. 논란이 되자 현재 KBS는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에서 논란이 된 모든 무대를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것" 아니었나…해명 역풍

/사진제공=KBS
이 뿐만이 아니다. KBS 5부작 특집다큐 '호모 미디어쿠스'의 포스터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KBS는 지난 18일 허위 정보, 디지털 성범죄, 알고리즘, 디지털 페어런팅, 가상현실 등 미디어 관련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호모 미디어쿠스'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포스터는 인류가 호모 미디어쿠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표현했는데,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진행될수록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KBS 포스터가 공유되며 비판이 쏟아졌다. 박상현 칼럼니스트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포스터가 나왔으면 엄청난 비난을 듣고 대표가 사과했을 수준"이라며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가 만든 인종차별적인 이미지가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이너가 별 생각 없이 만들었더라도 최소한 몇 명은 확인, 승인하는 단계를 거쳤을 것 같은데 아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피부색에 대한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다는 얘기"라며 "일상에 스며든 차별적 표현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KBS는 19일 포스터를 수정해 재배포했다. KBS 측은 "포스터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했다"고 했다.

악재에 악재 겹친 KBS, 수신료 인상도 영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10.15/뉴스1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온 KBS 입장에서는 관련 논란이 곤혹스럽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KBS의 억대 연봉자와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는 글이 KBS 직원 아이디로 올라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

KBS는 억대연봉자가 정확히 46.4%라고 바로 잡았으나 이후에도 'KBS 억대연봉' 논란은 향후 KBS 수신료 인상과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KBS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 직원 46%의 연봉이 1억을 넘고, 그 중 3분의 2가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KBS는 억대연봉자가 46%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하려고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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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범계, 대통령 재가없이 인사? 사실 아냐…추측보도 자제해달라"
기사입력 2021.02.20. 오전 11:3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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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청와대가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된 뒤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이에 신 수석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접지 않고 지난 18~19일 휴가를 떠났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9. scchoo@newsis.com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신 수석과 관련해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간담회에서 신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등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 수석의 사의파동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처럼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탓에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반자인 여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고위 인사안을 놓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갖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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